[현장연결] 대북전단 살포 대응관련, 경찰청 업무보고<br /><br />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, 민주당에 관련 업무보고를 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단살포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지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은 삐라가 뿌려지면 우리는 폭탄을 맞는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에 북측이 사격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자칫 무력 충돌까지 이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위법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추가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오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논의에 참석해 주신 민갑룡 경찰청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국내외 정세가 엄중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남북 합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먼저 북측에 강력히 요청합니다.<br /><br />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북감시 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경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일부 탈북단체 등에서 이번 주말과 6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및 물자의 무단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2003년 최초 시작되어 최근 5년간 총 153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탈북자단체들의 거듭된 위법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주민과 반대단체 간의 충돌 및 북에 대응사격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만일 이들 단체의 돌출행동이 다시금 발생할 경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경찰 당국은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및 물자의 무단살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대북물자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경력배치를 보다 확대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단순 예방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우리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해 참으로 노고가 컸는데 보다 분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입법 조치 마련에도 나설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외통위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, 행안위에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길에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더욱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정상적 가동을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조속한 국회 복귀를 미래통합당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민갑룡 / 경찰청장]<br /><br />경찰청장입니다.<br /><br />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물자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위험이 고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접경지역 경찰 관서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여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북물자살포 등 위험행위를 제지, 차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상황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